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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심 해킹·불법스팸 대응 강화 방안 요약
해킹 및 불법스팸 급증!
최근 유심(USIM) 해킹 사고와 함께 불법스팸 급증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, 방송통신위원회(방통위)가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.
대응조치 요약
1. 지능형 스팸 필터링 강화 요청
- 이동통신 3사 등 통신사업자에 AI 기반 스팸 필터링 시스템 강화 협조 요청
- ‘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’ 중심으로 신속 대응 체계 운영
2. 취약계층 대상 피해예방 교육
- SK텔레콤 유심 침해 사고 관련:
- 유심 교체 방법
-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방법
- 불법스팸 대응법 등 교육 실시 예정
- 온라인피해365센터(☎ 142-235 / www.helpos.kr) 통해 취약계층 상담 서비스 강화
3. SK텔레콤 본인확인 시스템 특별점검
- 점검 기간: 5월 6일 ~ 8일
- 이상징후, 기술적·관리적 조치 여부 등 집중 점검
- 7월 정기점검과 별개로 해킹 대응에 초점
3. 유통점 관리·감독 강화
- 현장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
- 위반 시 과징금, 과태료 등 엄정 조치
방통위 입장
🔷 방통위 입장
-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:
- “유심 해킹 피해 최소화와 2차 피해 방지”를 위해 이용자 보호에 만전
- 통신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 강조
문의처
-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: 02-2110-1511
- 통신시장조사과: 02-2110-1544 / 1535
- 피해 상담: 온라인피해365센터 / ☎ 142-2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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